분양가 낮춰 시장 안정?… '로또 청약'에 시장만 달궜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수분양자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안겨주며 오히려 청약 시장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로 인해 분양가를 인하했던 단지 219곳 중 준공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8곳 모두 분양가 대비 2배가량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라매 SK뷰'의 경우 2017년 5월 당시 3.3㎡당 1946만원에 분양됐지만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가 뛰어올랐다.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인 서초구 '방배 아트자이'도 3.3㎡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 차단과 HUG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 강남·서초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19개 단지의 분양가를 관리해왔다. 현행법 상 선분양을 위해서는 분양보증이 필수적인데, 이 분양보증을 지금껏 HUG가 독점해오며 HUG의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사실상 분양가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러한 고분양가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분양가 통제를 통해 주변 시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아니라 추후 매매 과정에서 시세가 형성될 때 주변 시세를 따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무주택 서민이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낮은 분양가로 인해 당첨만 되면 몇억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로또'라는 생각에 수많은 청약통장이 몰리며 시장이 과열되고 다시금 주변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고분양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해 HUG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분양보증으로 2조3600억여원을 대위변제한 경험이 있다"며 "HUG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 로또 청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데 이 또한 로또 청약 우려가 있다"며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