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예고한 이주호 "대학 산하기관 취급하지 말아야"

MB정부 교육부 장관, 10년 만에 다시 장관 후보로
교육 주체 '자율과 책무' 원칙 견지…대학 규제개혁 강조
경쟁교육 정책 드라이브, '교육 양극화' 우려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주호 후보자가 대학을 산하기관처럼 다루는 교육부의 관행을 문제삼으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재임 시절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을 펼쳤던 것과 관련해서는 "자율과 책무를 중시했던 원칙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했다.

30일 이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면서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대학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 기관이자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폐지론과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부여하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그는 K-정책플랫폼을 통해 총리실에 고등교육 업무를 이관하고 가칭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교육부 폐지·축소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다.

그는 ‘자율과 책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며 경쟁 교육 강화 의지를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며 "재임때도 자율과 책무의 정책을 위해 노력했고, 재임 이후에도 그 원칙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 역할을 통해 기초학력 등 교육격차 해소, 국정과제였던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계층간 격차가 커졌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의 좁은 기능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유아 유보통합 역시 격차를 해소하려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부처간 협의나 조율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MB정부 교육정책의 큰 틀을 짰다. 취임 직후부터 교육 개혁을 주문해왔던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대학 규제 개혁을 필두로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KDI 교육개혁연구소장을 맡았고, 2004년부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정부가 두 차례 낙마 이후 비전문가는 배제하고 청문회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느라 50일 넘게 장관을 공석으로 뒀다가 MB정부의 인물을 다시 등판시킨 것을 두고 ‘인물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 장관의 복귀로 10년 전 ‘자율과 경쟁’ 교육 정책 부활이 예고됐다. 이 후보자는 MB정부 때 자사고 확대를 앞세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자사고 등 300개의 다양화된 고교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MB 정부 당시 5년간 34개의 자사고가 지정됐다. 올 연말 고교체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사고와 외고 등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자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자사고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 시행하는 한편 학교별 성적 등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교원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두발·복장제한과 소지품 검사를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법 개정도 추진했다.

교원단체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경쟁이나 서열 등 경제논리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고교 다양화를 앞세운 자사고 확대는 귀족 학교 논란으로 학교 양극화를 부추겼고, 일반고를 2류, 3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하면서 ‘일반고 슬럼화’가 가속됐다"며 "경쟁교육을 밀어붙이고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훼손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수많은 교육정책의 후퇴를 낳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전임 장관 시절 정책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교육개혁 추진 등 산적한 현안의 중심을 잡을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면서도 "유·초·중등 교육 경험이 없는 부분에 대한 현장 우려가 있어 청문회에서 유·초·중등 교육 발전과 지원에 대한 방안,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