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공공SW 제값받기 점검결과…심의위 구성은 55%만

과기정통부, 1분기 공공SW사업
제값받기 이행 점검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올해 1분기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제값받기 이행 점검 결과, 공정한 과업변경을 위한 기관별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율이 절반(54.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관들은 심의위를 구성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후 3시 '제1차 공공SW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SW사업 중점분야 점검·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공공기관 사업관리자, 민간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발주자협의회에서는 1분기 SW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SW사업 중점관리 분야 네 가지 관리지표 결과가 공유됐다. 점검 결과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은 77%를 기록했고 ▲상용SW 분리발주 실시율은 32.8% ▲원격개발 실시율은 43.9%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율은 54.8%로 나타났다.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률은 올해 1억원 이상 개발 사업계획을 낸 기관 중 표본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적기발주 이행률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상용SW 분리발주 실시는 HW·SW 통합 구매 시 상용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금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방안이다. 원격개발은 사업자가 작업 장소 제시를 통해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효과를 유도한다. 과업확정과 과업변경에 따른 결과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공정한 과업변경도 중점 개선 분야다.

SW진흥법은 지난해 5월 전부 제·개정돼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인 공공SW사업 중점분야로는 ▲적기발주 지원 ▲분리발주 활성화 ▲원격개발 활성화 ▲공정한 과업변경 등이 선정됐다.

한편, 이날 수발주자협의회에서는 공공SW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공공SW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SW업계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 청취 등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