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속도전에 북부권 제동”…경북 8개 시·군의회 의장단 집단 반기

자치권 약화·행정 소외 우려 동시 표출
주민 합의 없는 대구·경북 통합 수용 불가

경북 북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공동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역 자치권과 행정서비스 균형에 미칠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북, 대구 청사

이번 입장 표명에는 영양군의회와 안동시의회, 영주시의회, 문경시의회, 예천군의회, 봉화군의회, 울진군의회, 청송군의회가 참여했다. 북부권 주요 시·군 의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을 넘어 지역 자치권과 주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통합 논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북부권이 인구 감소와 재정 기반 약화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단위 통합이 행정 중심의 남부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부권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지역 소외 심화 역시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의장단은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있다며 주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끝으로 의장단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역의 미래는 지역 주민의 의사와 합의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광역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충돌하는 대표적 현안이다. 특히 북부권은 산업·인구 기반 취약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통합 이후 행정·재정 중심의 쏠림 현상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

이번 의장단의 공동 대응은 통합 논의가 행정 효율성 차원을 넘어 지역 생존 전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향후 통합 추진의 관건은 속도보다 주민 공감대 형성과 권역 간 균형 장치 마련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