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 손에 국가 운명 달려…신발 끈 더 조여야"

청와대 업무량 역대 최고 보도 언급
"지금은 위기 상황, 모든 시간 갈아 넣어도 부족"
명확한 신상필벌과 기관장이 책임 지는 문화 강조
임대료 대신 관리비 올리는 행위에 "사실상 범죄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부처 상황도 마찬가지일 듯하다”면서 “공직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 지금은 위기 비상 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 넣어도 부족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 주시기를 바란다. 민생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신발 끈을 더욱 단단하게 조여 매야 되겠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20일 ‘靑 업무량 역대 최고 수준…1인당 초과근무 월(月) 62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참모들의 업무량을 분석한 기사를 단독으로 내보냈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공직사회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책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풍토가 생겼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급자가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일을 지시하면 눈치를 보며 최종안을 들고 왔던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시사항을 (분명하게) 써달라. 지시사항에 따라 일을 한 것은 문책을 당하지 않는 만큼 장관이 책임을 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직사회 문화를 통해 은폐된 문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개선해나가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하려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관성이 있어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은폐된 경우도 많다”며 “성과라는 게 획기적인 한두 가지 행위로 고쳐지지 않지만 작은 것들을 모으면 성과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며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시각을 수요자 마인드로 교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행위에 대해 “사실상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이나 사기일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소해 보이지만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다 부조리다. (문제를)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K팝 컬쳐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며 “이런 흐름을 우리 관광 산업이 질적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광객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바가지 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하면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 있다”며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올림픽 중계권을 JTBC가 독점하면서 관심도가 떨어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진행됐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의 범행은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인데 이를 만 13세로 낮추자는 의견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로 (촉법소년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다”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1살은 최소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힘을 실어줬다. 다만 “두 달 사이에 논쟁점을 정리해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고 결론을 내자”며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부처보고 안건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산업부의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논의됐다. 협조 안건으로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테스크포스(TF) 운영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등이 보고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