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현대차 사장 "관세 25%시 車산업 경쟁력 약화…신속 법안심사를"

24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재계 조찬간담회
현대차 "대미 품목관세 인상 압박 우려"
車협회 "車산업 생태계 경쟁력 약화 직면"
박수영 의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확실성 커져"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24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만큼 이제는 품목별 관세 인상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25%가 현실화 될 경우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 가속화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에만 7조2000억원의 관세를 냈는데, 관세율이 현재 15%에서 25%로 인상된다면 올해 더욱 큰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자동차 산업은 생산, 조세, 수출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관세 이슈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IEEPA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으로 인해 자동차·철강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김 사장은 또 "미국의 관세율 인상은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내실 있는 법안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힘써주신 만큼 현대차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도 "25%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천문학적인 추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완성차 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하루가 다르게 미국의 입장이 바뀌고 다양한 법근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과 예측이 어려운 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안갯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 일수록 입법 절차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하고 빠르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략적 공급망 확충 차원에서도 대미투자에 대한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도 "이번 판결로 위법이 나온 법은 상호 관련 법으로 트럼프가 가진 5개의 도구 중에 하나"라며 "나머지 4개 법률을 가지고 여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 기업으로선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위원회 위원장, 박수영·강명구·박상훈·박상용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재계에서는 성 김 현대차 사장과 이항수 부사장, 장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