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없이 TK행정통합하면 제왕적 단체장 탄생"…민주인사 180명 호소문

김태일·원유술·이정우 등 참여

대구경북 지역인사 180여명은 23일 "선거제도 개혁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재앙이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통령과 국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이대로 통합하면, 제왕적 단체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통합을 멈추고, 지방의회 강화, 선거법 개혁, 시민의 참여자치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 지역인사들은 "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렇게 제대로된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통합은 무조건 좋다는 일종의 판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크게 걱정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자원을 넘겨받아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력한 단체장-유명무실한 지방의회-허약한 시민사회'가 우리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현실이다"며 " 여기에 막대한 돈과 권력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제왕적 단체장'의 탄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단체장과 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것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또 " 행정통합을 통해 만들어진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자원이 지역혁신 역량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한다.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권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 선거제도를 개혁해 정치적 다양성, 대표성, 민주성이 대의 체제에 반영돼야 한다. 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비례의원 30%이상으로 확대, 기초의 중대선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를 개혁해야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자치를 확대하고 풀뿌리 기초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행정통합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사들은 호소문을 통해 "20조의 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 조치로 권한을 이양했는데 그것이 '지역 토호에게 바치는 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지역혁신 역량의 제고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을 함께 하라"고 촉구했다.

이 호소문은 김민남(경북대 명예교수) 김윤상(경북대 석좌교수) 김태일(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노진철(대구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승희(대구사회연구소 소장) 엄창옥(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오규섭(이웃교회 담임목사) 원유술(대구경북민주화운동원로회의 공동대표) 이상룡(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이정우(전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최봉태(대구시민헌법학교 고문) 등이 제안하고 지역인사 160여명이 의견을 함께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