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본회의 24일 개최 의결…국민의힘 퇴장

국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당겨 다음 날인 24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에 참여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432회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표결에 들어가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운영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일정 합의 파기에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된 일정을 변경하자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여는 건 제 기억에 처음"이라며 "다수당 마음대로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민주당)이 그렇게 싸워온 독재라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굳이 26일로 합의된 일정까지 당겨가며 24일로 바꾸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저희(국민의힘)를 설득하든 아니면 최소한 일정 정도는 합의하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사법개혁 3법에 강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불편한 내막을 말하겠다"며 운을 떼고 "윤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사법개혁이 계속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법 왜곡죄는 판사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재판소원제의 독일 사례를 검토하니 국민 1~2% 정도 혜택을 받는다"며 "대법관은 무려 22명을 증원한다는데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어떤 대통령 임기에 대법관이 임명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민생법안 빠르게 통과시키려면 본회의 일정을 당겨야 한다고 맞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80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60여건만 처리됐다"며 "민생·개혁법안 통과가 하루라도 시급해 이틀 당기자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명의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많은 운영위에 참가한 경험 있는데 저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몇 번 경험해 봤다"면서 유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사법개혁 법안도 사법부 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나치 정권 때 독일 법관이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사법살인을 한 아픈 과거 있어서 그에 대해 반성으로 나온 게 법 왜곡죄"라며 "우리 사법부 역시 다시는 어두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상징적 입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