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델리스자산운용 前 경영진 무죄…광장, 금융권 핵심 리스크 방어 성공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전원 무죄

법무법인 광장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자산운용사의 형사적 리스크를 방어하며, 금융업계에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19일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과 그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18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피델리스 펀드) 부실로 촉발됐다. 검찰은 상품설명서에 신용도, 보험 계약, 지급보증 등에 관한 허위·부실 기재가 있었다며 피고인들을 형사 기소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수의 펀드 손실 사태에서 금융사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산운용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는 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광장 금융송무팀을 변호인으로 선임, 약 1년에 걸친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법리 공방을 펼쳤다. 광장은 "모든 상품설명서 기재는 당시 확보된 신용평가 보고서, 보험계약서, 거래처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했으며, 합리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고의적 기망이나 중대한 누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서 "상품설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부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사항을 고의로 은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이 펀드의 만기 미상환이 초래한 손실은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적 사정에 따른 펀드 고유의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자기책임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일 펀드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자산운용사의 설명의무 위반 없음"을 인정한 판결과도 맥을 이어, 민·형사 양면에서 자산운용사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기조가 확립된 것으로 해석된다.

광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한 방어를 넘어, 금융기관의 합법적 업무 수행을 보호하는 전략적 법률 대응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장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균형을 회복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이 합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형사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