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쌈짓돈?'논산시서원의원 "원예특작 13억 집행, 수사 의뢰해야"

특정감사·경찰 수사 거론하며 "8개월 경고 묵살" 주장

논산시의회 서원의원이 23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4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사기관 통보를 촉구했다.

충남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이 23일 열린 논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2024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을 둘러싼 행정 절차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 결과의 수사기관 통보와 관련자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최근 논산시 감사실의 특정감사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그간 제기한 문제들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집행 전 약 8개월간 위법 소지를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총 13억6000만원 규모로 추진됐다. 그는 감사 결과에서 ▲공모 및 심의 절차 미이행 ▲승인 없는 사업 변경 ▲자부담 확인 소홀 ▲정산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예산 확보 과정과 관련해 한 충남도의원이 "예산 집행은 시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점을 거론하며, "확보한 자료에는 특정 사업 조직명과 금액, 확인 서명이 포함된 문건이 존재한다"며 "예산 배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동료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경쟁자 제거'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절차와 기록을 상대로 질문한 것"이라며 "집행 이후가 아닌 집행 이전부터 경고한 것은 예방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일방적 해명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 등으로 규정한 보도가 있었다"며 "감사 결과가 공개된 만큼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보조금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라며 ▲감사 결과의 수사기관 공식 통보 ▲수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인사 조치 ▲보조금 사업 공모 원칙 및 전산 등록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시 의원의 역할은 인기 관리가 아니라 감시와 견제"라며 "시민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지역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