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병원 도입, 원스톱 지원"…정부, 사상 첫 장애인 건강보건 종합계획 확정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발표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최초 5개년 법정 계획

정부가 의료이용 장벽 제거, 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끊김 없는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5개년 법정 종합계획이다. 그간 부처별·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장애인 건강 정책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통합해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7.3%에서 16.4%로 낮추고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20%에서 2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장애친화병원' 도입으로 의료 문턱 제거

일단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검진기관 등의 기능을 통합한 '(가칭)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해 2030년까지 시·도별로 확충한다.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 적정 보상 방안 마련을 통해 물리적·경제적 장벽을 동시에 허문다.

병원과 지역사회를 잇는 재활 인프라도 강화한다.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퇴원 후에도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학교 방문 의료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넓혀나간다.

"합병증 차단"…2차 장애 예방 고도화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종합 5개년 계획 중 4대 전략. 보건복지부.

또한 일상 속 건강 관리 역량을 높여 만성질환과 합병증 차단에 나선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전면 개편해 방문재활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112개소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소수장애 등록기준 개선과 발달지연 아동 조기 개입 등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세밀한 관리를 지원한다.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각종 건강·실태조사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비장애인 등록 시 관련 정보가 지역센터에 자동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