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23일 현재 '선통합 후보완'으로 추진되는 TK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12월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 '진정한 통합'을 전제로한 결단이었다"며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이라는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 다수의 핵심특례가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어 "재추진의 원동력이었던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 대구 33석 경북 60석이라는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아무런 보완없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는 선거권 평등과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통합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졸속 통합은 단호히 반대한다.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접근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며 20조원 재정지원 없는 통합 반대, 의원정수 비대칭 방치한채 추진되는 통합 반대, 권한이양 핵심특례 보장없는 통합반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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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0조원 지원, 의석비대칭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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