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개혁 3법에…조희대 "80년 틀 바꾸는 중대 사안"

12일에도 "국민에 큰 피해"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 처리 강행 방침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독일 사례를 참고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