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AI·바이오 스타트업 특허심사 1개월 이내로 단축"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의 특허심사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빠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다.

지식재산처는 23일부터 AI, 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신설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를 적용받으면 1개월 이내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일반심사의 평균 심사 기간이 14.7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심사 기간이 13.7개월 앞당겨지는 것이다.

초고속심사 트랙 신청 대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의 출원 중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AI와 첨단바이오 분야다. 이들 분야의 초고속심사는 연간 각 2000건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기간 단축으로 AI와 바이오 스타트업의 신속한 권리확보와 창업 열풍을 뒷받침한다는 게 지재처의 복안이다.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도 수출 촉진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 요구로 스타트업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수출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 진출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재처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대학·공공연이 보유기술이 예비창업자와 소속 교수, 연구자 등의 참여로 창업을 준비 중일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재처는 AI,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트랙을 신설하는 한편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으로 모든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