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정치자금법 위반…尹, 1심 재판 6건 더 남았다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공직선거법·이종섭 호주도피 등
선고 사건 외 각 2개씩 기소
23일 '평양 무인기' 10차 공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6건의 1심 재판을 더 받게 돼 향후 선고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6건을 받는 중이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이미 선고된 2건 외에도 각 2건씩 그를 기소한 상태다.

우선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위증 사건이 심리 중이다. 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10차 공판은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북한 내 무인기 추락으로 인한 군사 기밀 유출이 있었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첫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다. 그는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자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음에도,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1차 공판은 내달 17일 진행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8일로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은 지난 11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내달 31일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해당 의혹은 채상병 순직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4개월 뒤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다만 오는 23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전날 받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 향후 2건의 항소심과 6건의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