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빚 더 죄면서도 중·저신용자엔 숨통…민간 중금리 인센티브

은행 실적 관리서 정책금융 넘어 민간 중금리까지 제외 추진
중·저신용자 대출 위축 방지…포용금융 기조 강화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한층 더 죄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취약차주의 자금 접근성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포용금융'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은 가계대출 실적 관리 대상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 상품이 아닌 민간 금융상품 중에도 중금리 대출이 있다"며 "정책금융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상품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실적 산정 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전부 제외할지, 일정 비율만 제외할지 등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한 후 매년 개별 은행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부여해왔다. 올해는 민간 중금리 대출 상품을 이 한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상품 취급액을 늘려도 총량 한도에 반영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 상품을 은행의 가계대출 실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정책금융을 넘어 민간 중금리 대출까지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 기조 아래 중·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이 과도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새희망홀씨, 중금리 대출 등은 관리 목표에서 일정 부분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0~950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2월 927~939점, 2023년 12월 923~933점과 비교해 꾸준히 상승한 수준이다.

신용점수는 1000점 만점 기준 950점 이상이면 초고신용자, 900점 이상이면 고신용자로 분류된다. 사실상 초고신용자 중심으로 은행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900점대 고신용자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2금융권으로 이동할 경우, 800점대 이하 중·저신용자의 자금 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할 대책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