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식 출범

이건태 등 민주당 의원 87명 규모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약칭 '공취모')이 12일 87명 규모로 공식 출범했다.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당시 법률대변인을 맡았던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모임의 취지를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주도로 검찰해체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남아 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증거, 진술, 정황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며 "검찰은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검찰권을 남용한 당사자들은 인정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은폐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관련 제도 개선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가 책임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폐기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공취소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이,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맡았다. 첫 모임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질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