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4년 중장기 인력수급·추가 필요인력 전망
취업자, 29~34년 30만3000명 감소
광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논의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2030년을 전후해 감소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중장기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면서다. 다만 여성·청년·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4%포인트(p) 더 상승해 2034년까지 취업자 수를 122만명 이상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 및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 등을 논의·심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34년 경제활동인구는 2024년 대비 13만6000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2004~2014년 329만명, 2014~2024년 256만명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급격히 둔화한다. 취업자 수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2034년까지 취업자는 6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데, 연평균 증가율로는 사실상 0.0%가 된다. 이는 지난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3년~2033년)에서 총량 취업자 수가 연평균 0.1% 증가한 것과 달리 사실상 정체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2030년부터 감소…산업별 명암 뚜렷=취업자 수는 전망전기(2024~2029년)에 36만7000명 증가하겠지만, 전망후기(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감소해 2030년부터 감소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명암이 엇갈린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 영향으로 사회복지업과 보건업은 69만2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힘입어 연구개발업(5만8000명), 컴퓨터 프로그래밍(5만5000명) 산업도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산업 전환 영향으로 소매업은 29만명 감소하고, 도매업 역시 12만1000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직업별로는 돌봄보건서비스직(23만1000명), 보건전문가(22만명)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매장판매직(-19만6000명), 농축산숙련직(-8만6000명) 등이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정부는 노동공급 제약을 완화할 경우 성장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청년·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34년까지 일본(2024년 기준) 수준으로 높인다고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은 1.6%에서 2.0%로 0.4%포인트 상승해, 취업자 수는 기본 전망치(2863만9000명) 대비 122만2000명 많은 2986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일할 기회 격차 축소"…지역·산업 전환 대응 병행=이날 심의회에서는 올해 고용전망과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고용률을 62.9%, 실업률을 2.8%로 각각 전망했다.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등 대외 불확실성과 경력직 선호 확산에 따른 청년 신규채용 축소 등 구조적 제약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일할 기회 격차 축소'를 전략 목표로 제시했다. '쉬었음' 청년의 조기 취업 지원, 일경험·채용행사 확대, 재직 청년 적응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조기 경력설계와 신속 이·전직 지원,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일하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등 제도 활용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외국인력 취업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노동안전 지원을 통해 통합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산업 전환 대응도 병행한다. 정부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을 포괄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역량 강화 훈련을 전 단계(진입·활동·전환기)에 걸쳐 확대한다. 고용센터 기능 고도화, 고용 AX(디지털 전환) 추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11개를 선정했다. AI 등 유망 산업 분야 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 분야 2개,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 등 지역정책 분야 4개다. 정부는 2025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송부해 정책 제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고용위기 대응도 논의됐다. 철강산업 부진으로 고용 감소가 발생한 전남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8월 지정된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해서는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최대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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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중장기 인력 부족과 산업 전환은 구조적 과제"라며 "인구 구조 변화와 AI 전환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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