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우리 법 시스템 따라 처리하면 될 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장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자 "차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김 의원이 사실관계 설명 등 미국 하원에 대응하고 있는지 묻자 김 총리는 "저희(총리실)가 담당해서 할까 체크를 했는데 우리 주미한국대사관을 포함해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이것(사실관계)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반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김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선별해 협박했다'며 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전반적 (유출) 규모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하자 "개헌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셔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잘 따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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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이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변경될 수 있느냐고 묻자 "시장의 판단, 기업의 결정으로 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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