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출 더 조인다는데…작년 목표치 넘긴 KB·새마을금고, 대출 '비상'

새마을금고·KB 제재 가능성에 대출 여력 축소 우려
금융위 총량 규제 강화에 주담대 별도 관리 검토
실수요자 자금 조달 부담 커지나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대해 올해 대출 한도를 차감하는 페널티 적용을 예고하면서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출 한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금융당국이 보다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지난해 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곳은 KB국민은행이 유일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270억원 늘렸는데,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조61억원보다 1209억원 많은 수준이다. 달성률로는 106.0%에 달한다.

반면 하나은행(86.0%), 농협은행(66.5%), 신한은행(53.0%), 우리은행(40.3%) 등 다른 은행들은 연말 대출 취급을 조절하며 계획 범위 안에서 총량을 관리했다. 금융당국이 '약속을 어긴 초과액만큼 올해 대출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은행의 올해 대출 총량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해 가계대출이 5조3100억원 증가하며 목표치를 4배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원칙대로 초과분만큼 대출 한도를 차감할 경우, 새마을금고의 올해 신규 대출 취급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당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페널티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자율 관리에 실패한 만큼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대출 시장의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1.8%)보다 더 낮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발표될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보다 강화된 규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내 집 마련을 앞둔 수요자들의 체감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일률적인 페널티 적용은 무주택 서민과 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단순한 숫자 관리에서 벗어나 대출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질적 관리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