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에 비정상적 자원 집중…왜곡 반드시 바로잡아야" (종합)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日 사례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 거품 적극 통제 시사
"성장 잠재력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 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새로운 것 아냐…유예 연장 안 하는 것"
자본시장 정상화 발목 잡는 불합리한 제도도 신속 개선 주문
"국정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려" 정책 홍보 노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는 5월9일로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한 만큼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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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돼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예정돼 있었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기대한다. 연장이 안 된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며 "이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두고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꼬집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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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또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경제 체질에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이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 산업성장, 그리고 건전한 국민의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기반 강화, 벤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은 일부 대기업과 특정 지역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할 때 보다 넓고 단단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책 홍보에도 노력을 해달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린 만큼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정책 소통평가를 해보니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기상청 등 1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잘하셨다"고 격려한 뒤 "모자란 부처는 각별히 분발해달라"라고 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마련한 기본사회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과 관련한 토의가 진행됐다. 부처보고 안건으로는 재정경제부의 설 민생안전 대책,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적 제재 합리화, 법무부의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 국세청·행정안전부의 세금 체납 및 국세외수입 관리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또 협조 사항으로 헌혈 참여 권장(보건복지부), 범정부 봄철 산불 총력대응(산림청), 2026 동계올림픽 준비(문화체육관광부), K푸드 거점공관 운영(농림축산식품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외교부)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