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에 '무역 바주카포' 꺼내드나…"159조 보복관세 검토"

마크롱, 통상위협대응조치 발동 추진
"EU, 보복관세 또는 美기업 제한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며 대유럽 관세 카드까지 내세우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U 주요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 협상 때 마련했던 159조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하고 있으며 ACI 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2023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고 유럽 차원의 대응을 조율 중이며,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전날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ACI 발동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했으며,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의 유럽의회 승인을 연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26~27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그린란드 문제로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EU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미·유럽 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보복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일 때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할 제품 목록을 작성했지만,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유예했다. 그러다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계기로 EU 27개 회원국 대사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책 회의를 열면서 이 보복 관세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ACI를 미국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데는 다수의 회원국이 찬성했지만 대다수는 먼저 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다보스포럼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일부 EU 외교관들은 전했다. 한 EU 외교관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명백한 강압이므로 ACI를 정당화하지만, 다음 달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생각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싶다"고 했다.

주요 정상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린란드 및 북극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다보스에서 그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나토 동맹국의 집단 안보 추구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스타머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뤼터 사무총장과 연쇄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유럽 및 대서양 이익 보호를 위해 북극 안보는 모든 나토 동맹국에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 국가를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10%, 오는 6월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위협을 받은 8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덴마크 및 그린란드 국민과 전적으로 연대한다고 밝히고 "관세 위협은 대서양 간 관계를 약화하고 위험한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