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무원 불이익 차단 원칙 강조
교육자치 독립·교육감 통합 논의 병행
지역·직능별 공청회로 의견수렴 추진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 이전에도, 통합 이후에도 주인은 시민"이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특별법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되, 시민과 공무원, 교육계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강 시장은 13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 동의하더라도, 시민과 도민들 사이에는 생활과 직결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며 "특별법에는 불이익을 배제하는 원칙을 분명히 담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방지 장치도 함께 언급했다. 강 시장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모두에 대해, 종전의 근무 권역을 원칙으로 하는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인사 불안이나 신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특히 교육계의 참여를 강조했다. 강 시장은 "현장의 우려가 큰 교육계가 통합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광주와 전남 교육감이 교육행정 통합 추진과 교육감 통합 선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만나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통합 이후 '특별 시민'으로서 시·도민이 누릴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특례를 마련해, 통합이 행정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권한 확대와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역별로 시의회와 구청, 구의회,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직능별 공청회도 함께 추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통합 추진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세 차례의 통합 실패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정치권이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은 동시에 가야 한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재차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간담회 말미에는 국제 정세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강 시장은 "지금 이란에서 1980년 광주의 학살이 재현되고 있다"며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자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는 이란 시민의 용기와 두려움,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이란 국민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