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MSCI 로드맵 살펴보니…"해외 신뢰 얻기엔 부족"

외환시장 개방 등 MSCI 지적 반영…전문가, 긍정 평가
공매도 등 정책 일관성·규제 합리성 등은 우려 여전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마련한 로드맵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간 MSCI가 지적해온 과제들이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공매도 규제 등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완화적인 접근 없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전문가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가장 의미 있는 진전"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경제가 인터뷰한 복수의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진전사항으로 7월 외환시장 개방을 꼽았다. 로드맵에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 외에도 실질적인 옴니버스 계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영문공시, 선진 배당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MSCI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6월 관찰대상국 등재에 성공하면 2027년 선진국지수 편입 발표, 2028년 실제 편입 반영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등 외환시장 선진화"라며 "잘 작동하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선진국지수 편입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등재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위원은 "옴니버스 계좌와 관련해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지적돼온 사항도 잘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은 옴니버스 계좌 활용은 가능하나 결제는 여전히 최종투자자 ID별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MSCI로부터 '미흡' 평가를 받았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최종투자자별 각각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현 체제를 자산운용사, 글로벌 수탁은행(GC) 단위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역시 8개 분야별 세부안이 마련된 이번 로드맵에 대해 "디테일하게 준비를 많이 했다. 선진국지수 편입 시 자본시장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증권사 고위 관계자 A씨 역시 "외환시장 개방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배당금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선진 배당절차를 확산하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간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배당락일 이후에야 배당금 확정 공시를 하는 데다, 예상 배당금 역시 제공하지 않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부족하다" 지적도…투자자 보호, 규제 예측 가능성 등 개선돼야

다만 상당수 전문가는 이번 로드맵만으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 시장' 평가를 받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내놨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전 세계 기관투자자 등 큰 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무엇보다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들이 '한국 시장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체감해야만 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30년간 한국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다수"라며 "거버넌스 개선과 함께 '투자자 보호'를 확실히 챙겨야만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정책 및 법안 관련 영문 공시, 해외 큰 손들과의 일대일 소통을 꾸준히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국계 운용사 고위 관계자 B씨 또한 "로드맵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외환시장 개방 등이 담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실화가 가능할지도 지켜봐야만 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로드맵 공개에 앞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한 피터 스타인(Peter Stein)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 역시 "(한국의 경우)최근 몇 년간 공매도 정책의 잦은 변화와 함께 과도한 벌금 및 형사 처벌이 병행되면서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고 정책 안정성, 규제 예측 가능성 문제를 꼬집은 바 있다.

특히 외국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구체적으로 공매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확인된다. 이번 로드맵에는 '공매도 규제 합리화' 과제의 세부 추진안으로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 참여자에 대해 중복으로 감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만 짧게 담겼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 중 하나가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인데,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설득력이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도입된 NSDS는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강화나 다름없었다. 실시간으로 계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재 수준과 방식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외국계, 해외 투자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이들은 'LEI' 기반 계좌 식별체계를 정착하기로 한 것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잡한 서류절차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LEI는 글로벌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법인 식별용 국제표준 등록 ID다. 지금까지는 신규 개설 시에만 LEI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전부터 한국에 투자해온 해외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사전등록하는 IRC ID를 이용해왔다. A씨는 "국내 수탁은행(LC)과 관련해 펀드단위로 LEI가 다 있어야만 해 결국 절차상의 복잡함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과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과제"라며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별 추진 상황을 분기 1회 이상 체계적으로 점검, 실행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안착을 지원하겠다. MSCI 및 글로벌 투자자와도 적극 소통하며 투자자 체감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