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지수 도전]① 이재명 '편입' 공약, 새해 급물살 타나

올해 '관찰대상국' 등재되면 내년 편입 발표
"외환 자유화·공매도 규제 등 선결돼야"

한국 증시의 오랜 숙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공약이 새해를 맞아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관건은 정부가 추진해온 외환시장 개방 등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노력을 MSCI측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자칫 올해도 '관찰대상국' 등재에 실패할 경우, 코스피 5000시대의 핵심 과제로 지수 편입을 내세워온 정부의 정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외환거래 시장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역외 외국인 간 원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과 함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6월 관찰대상국 등재에 성공하면 2027년 선진국지수 편입 발표, 2028년 실제 반영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MSCI 선진국지수는 글로벌 기관투자자, 연기금, 패시브펀드 등의 자산 배분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편입 의미가 크다.

현재 한국은 증시 규모나 기업 경쟁력 면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임에도 불구하고 신흥국(EM)지수에 포함돼 있다. 제도적 미비와 외환시장 폐쇄성 등을 이유로 역대 정부의 도전도 번번이 고배를 맞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상법 개정 등의 개혁에 기반한 코스피 랠리로 증권가 안팎에서도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을 높게 점쳤으나,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이에 대해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는 "통상 선진시장은 일반적으로 외환 시장의 높은 자유화 수준, 자금 조달의 용이성, 공매도 및 상장 파생상품과 같은 헤지 수단의 활용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거래 마찰이 거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개선점을 지적했다. 선진국지수 편입을 증시 선진화의 상징이자 외국인 투자자 유입 핵심으로 보고 있는 정부로서도 정책 동력이 약화하기 전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지적받은 공매도 문제는 해소됐고, 외환시장 24시간 개방만 남은 상황"이라며 "2026년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기대했다. 그는 선진국지수 편입을 "코스피 5000시대와 직결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외국계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찰대상국에 등재된다 하더라도 선진국지수 편입은 또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속세율, 배당세율, 공매도 페널티 등 세계 1등인 규제들부터 해소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