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지수 도전]②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로드맵에 담겨야 할 3가지

자본시장 전문가 7인 의견 들어보니
모두 '외환시장 개방' 첫손에 꼽아
해외투자자 접근성, 정책예측 가능성 높여야

"한국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요구하는 선진시장의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선 '외환시장 접근성'부터 '정책 신뢰도'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개될 이재명 정부의 '로드맵'에도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만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5일 아시아경제가 국내 자본시장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향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외환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 정책 예측 가능성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결국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인 셈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 일련의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가 갖춰지고 많은 개선이 있었다"면서도 "외환시장 접근성 등은 여전히 해외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100%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가능할까…참여자·유동성 지원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로 '24시간 외환시장 개방'을 모두 첫손에 꼽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한국 시장 접근성이 계속 낙제점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원화의 역외 외환시장 부재"라고 짚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매도 문제가 해소됐고 남은 건 24시간 외환시장 딱 하나"라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수 편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재부) 주도로 출범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는 24시간 외환시장 운영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구체화해왔다. 이에 따라 역외 원화결제 24시간 결제망 연내 신설 등의 내용이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시점·계획은 물론이고 외환시장 개방 시 실질적인 참여자, 유동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원 방안이 로드맵에 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율 관리는 우려 점으로 꼽힌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사실을 지적하며 "지금도 시장에 개입한다고 난리인데, (24시간 개방 시) 당국이 제3국에 개입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로드맵을 내니 마니 하는 것은 공약이니까, 증시 띄우기 차원에서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투자자들도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외환시장 개방이 로드맵대로 현실화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해외 투자자 접근성 더 개선해야…낮은 '정책 신뢰도'도 문제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영문자료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도 로드맵에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회장은 "모든 정부부처의 정책을 영문 자료로 발표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상법 개정만 해도 영어 자료가 없다. 거의 모든 자료를 영어로 동시에 발표하는 일본과 너무나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영문 공시 대상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되긴 하지만 양도 질도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며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한 외국계 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외환시장을 열겠다는 정부 발표도 못 미덥다. 공매도 건만 봐도 한국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이 떨어지는 국가"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앞서 여론·정치적 논리에 따라 갑작스럽게 공매도가 금지·재개되는 과정을 지켜본 해외투자자들로선, 언제든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다른 외국계 증권사 고위관계자도 "노무라증권이 한국서 세일즈트레이딩을 철수한 이유가 뭐겠느냐"라며 "정책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규제도 너무 많다. 올해는 선거도 있지 않냐"라고 우려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MSCI 독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기관투자가 등 큰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체감해야만 가능한 과제다. 지난해 한국은 MSCI의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외국인 투자 절차를 비롯한 6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이미 선진시장으로 분류된 국가들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 회장은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 정책의 근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MSCI를 비롯한 큰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