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향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온플법' 등 오해 해소"

새해 첫 방미…정치권 만나 우려 듣고 설명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사안으로 떠오른 국내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풀기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산업통상부와 관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이같은 배경에 미국행에 올랐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국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동시에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연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로 조작된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주요 상·하원 의원들, 디지털 관련 업계 및 협회 등으로 우려를 세부적으로 듣고 미국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오는 15일 귀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