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있을 때 말하는 게 공평"…'내란 우두머리 尹' 운명의 날 13일로 연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13일로 연기
변호인단 '재판 지연 작전'에 12시간 넘어가
재판부 "말할 기회 충분히 드리다 보니 그런 것"
13일 구형 및 최후진술 절차 등 진행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예정돼있었으나,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작전'으로 재판이 12시간을 넘어서자 추가기일이 지정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심공판 출석.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변론을 끝내려는 계획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 작전으로 재판이 12시간께 이어졌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길게 끌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다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는 새벽 1시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과 다른 피고인들도 동의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22분께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짧은 머리와 남색 정장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옅은 미소를 지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눈을 감고 있었다.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며 미소를 띤 채 이야기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하고,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앞서 검찰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한 지지자가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2025.01.09 윤동주 기자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6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감경 사유가 없다고 보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무게를 싣고 있다. 회의에선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예상되는 실질 형량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는 늦어도 2월 중순 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내란 사건에서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형을 일부 감경할 수 있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이 가능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