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미뤄둔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심사

여야, 수사대상 등 입장차 뚜렷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심사한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의 후속격인 2차 종합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학적 특검"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두 특검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불과 하루 앞둔 이 날 법사위가 두 특검법에 대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부·의결을 거쳐 또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절차를 모두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한 상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