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판단 여부 주목

'행정부 월권' 확정 시 무역질서·美정치 충격

미국 대법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하면서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 중인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 관세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이어 항소법원도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 대법관 구성은 6대 3으로,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결정이 나올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진보와 보수 성향을 불문하고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회의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 가능성에 대해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 2일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에 관세를 물릴 능력을 잃으면 미국에 끔찍한 타격"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국가안보에서 훨씬 더 강력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존경받는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으로 확정되면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는 다수 정책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 방식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투표권, 성소수자 상담 치료 관련 표현의 자유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 사건이 상호관세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