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인사처 차장 만나 현안 논의

근무시간면제자 평정 개선·정치기본권 회복 요청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신동근 위원장)이 6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신임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개선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과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무원연맹 제공.

신동근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 인사분야 적용방안’과 관련해 근무시간 면제자가 성과 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평가 대상 기간 중 본연의 업무 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직전 2회 평균 평정을 적용하도록 한 기준이 현장에서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최근 2년간 근무평정 중 가장 높은 평정 이상 적용 또는 동일 직급·직렬 평균 이상 적용 등 합리적인 평정 기준 마련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에 따른 결원 보충 문제 ▲공무원노조법상 '총괄자'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 지침 마련 필요성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연맹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법한 상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복종의무 규정을 전면 개편한 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국회 계류 중인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은 공직 사회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