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사인력 추계 결과 존중하되 정책적으로 판단"

보정심 2차 회의서 수급추계 보고
"지·필·공 강화, 교육 여건 고려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와 관련해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교육 여건 등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법률적으로 미래 의료 이용 행태와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를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최신 자료와 전문가 간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추계 결과를 도출했다"며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는 추계위 논의와 수요자·공급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추계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 향상 ▲인구구조·기술·근무 환경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 ▲예측 가능성과 추계 주기 등을 논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에게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되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이달 한 달간 매주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오늘 수급추계 결과 보고는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계위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바탕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535~4923명, 15년 후인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