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1년에 한번쯤 정상 외교 기회 만들자"

중국 국빈방문 앞두고 CCTV와 인터뷰
대만 문제에 대한 韓정부 입장 재확인…"평화와 안정 매우 중요"
"국익 최대로 추구하되, 다른 나라의 국가 이익 침해는 안 돼"
"최대한 공존·협력, 상호 이익 되는 것 치열하게 찾아야"
정상 외교의 상시화 필요성도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방중을 앞두고 진행한 중국 CCTV와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당시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 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오랜 원칙이다. 한국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일수록 '국익 추구'와 '상대 존중'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들은 국익을 최대로 추구하되 다른 나라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거나 다른 인민을 학살하는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 인식과 관련해선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한국과 중국이 침략에 대응해 공동의 투쟁을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만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양국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관리 원칙으로 '실사구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관계는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이 상대의 국익을 침해하는 방식이면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적정선에서 조정해 나가면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할 수 있고, 협력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공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중 관계를 둘러싼 갈등·대립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군사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서도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가 대립적으로 가거나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존하고 협력하며 서로에게 이익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 외교의 상시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럴수록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더 새로운 길, 더 나은 길을 끊임없이 찾아보자"면서 "정확한 주기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으로 와도 좋고, 그런 건 따지지 말고"라며 말하며 형식보다 실질을 강조했다.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선 사회 갈등의 격화를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은 떨어지고 기회 부족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정치가 해결하기보다 격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갈등·혐오·증오를 최소화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양보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할 마음 자세"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