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전담조직 확대하고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

임시조직 '통합지원단'→'통합돌봄지원관' 등으로 직제화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목표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통합돌봄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새로 만들고,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재난의료정책과도 설치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통합돌봄지원관'과 함께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가 신설됐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 조직을 설치해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 조직을 확대·개편해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제도 출범을 준비해 왔다.

그동안 운영돼 온 임시 조직이 국 단위로 직제화되면서 앞으로 이곳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자 및 재가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제약바이오산업과도 신설했다.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해온 '보건산업진흥과'를 제약산업을 전담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산업 및 화장품산업을 전담하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해 확대·개편한다.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새로 만들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재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최대 1년 기간을 두고 자율기구로 운영해왔던 재난의료정책과를 정규 직제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를 신설, 39명을 증원했다.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수요와 업무 증가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