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김윤택의장, 용평 공영주차장 불법 공사 의혹 '강력' 비판

"행정 신뢰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 행정 사무
조사·감사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 검토"

경남 함양군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철거공사 준공 처리 없이 후속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불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이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행정의 신뢰를 동시에 위협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장.

김 의장은 특히 철거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에서 추가 공사와 설계 변경 없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건축법과 지방계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 법령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군이 이를 인지하고도 공사를 묵인하거나 강행했다면 책임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장비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중대 재해로 이어질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행정과 발주기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택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군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필요하다면 행정 사무조사와 감사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주차장 사업은 군민 편의를 위한 사업이지, 행정 편의나 공약 이행을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집행부는 즉각 공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불법·편법 소지가 있다면 공사 중단과 함께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함양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용평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해 "현장 안전과 공정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철거공사 준공 처리 여부와 설계 변경 절차 미이행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