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력·대처력 강화 정책 검토"
다카이치, 요미우리 인터뷰서 밝혀
안보 3대 문서 개정 추진도 재확인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다카이치 총리가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취임 후 첫 개별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시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앞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에 합의했으며,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배외주의와는 구분하되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적극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기 총선 가능성에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했으나 최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은 관광·유학생·문화 교류 등에서 압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변화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내년 중 안보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안보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계전(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조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는 적극 재정 기조가 시장금리 상승과 엔저 배경으로 꼽히는 데 대해 "무책임하게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역시 전날 한 닛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경 예산의 집행이다. 경제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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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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