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복귀 서학개미에 양도세 감면"…당국, 리쇼어링 자본에 稅혜택

이틀연속 1480원 뚫은 '세밑 환율' 급등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정부가 국내 주식에 복귀해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고, 해외자회사 이익의 본국 송환시 비과세 혜택을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자본 리쇼어링(국내 복귀)에 나서는 서학개미와 수출기업들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환류를 유도하고 달러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연합뉴스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 및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 지원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12월23일 기준)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를 매입하는 서학개미들에게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가령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국내 증시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와 3분기 복귀 시 각각 80%, 50% 감면하는 등 국장에 조기 복귀할수록 양도세 감면 혜택은 커진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환헤지 시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방안도 신설한다. 해외주식 보유 상태에서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세 산정 시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 한도 내에서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환율 안정 효과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며 미국 관세 충격이 있었던 지난 4월9일(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전소에서 달러 매입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5.12.24 강진형 기자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해외에서 법인세가 매겨진 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모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다. 해외에 쌓여 있는 기업의 달러 자금을 국내 환류하겠다는 취지다.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당국은 외환 규제 완화 등의 환율 안정을 위한 전방위 조치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앞서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확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허용범위 확대 등의 대책도 내놨다. 서학개미·국민연금 등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관리하는 기조에서 나아가 해외 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여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대책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에 따른 시장쏠림이 시장 불안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기재부는 미국 재무부와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금액과 시기를 새롭게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국은 당장 외환시장 폐장일인 연말 환율을 끌어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올해 연고점이었던 지난 4월(1484.1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여전히 환율 하락보다 추가 상승 우려가 지배하고 있다. 오는 30일 결정되는 환율 연말 종가는 기업과 은행 등 금융사들의 재무건전성과 신용평가의 기준이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과 은행들은 외환시장 폐장일인 30일 거래를 가중평균해 31일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바탕으로 외화 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산한 뒤 결산한다"며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 대부분은 외화자산보다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이 오르면 부채총액이 급증하고 이자 상환 부담도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높은 부채비율은 향후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당국은 올해 원·달러 환율 마감을 사흘 앞두고 민감한 장세가 이어지자 구두개입에 나섰다. 외환당국은 이날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수위의 구두개입 발언을 내놨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개장하며 연고점을 위협했으나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이 전해지자 수직으로 하락하며 오전 장중 한때 1458.60원까지 떨어졌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