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차정인 국교위원장 "교육부·국교위·교육청 역할 분담해 협력할 것"

23일, 국교위 운영 보고회
"가장 시급했던 과제 '투명성·국민 신뢰 회복'"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청 등 세 개의 축이 고유의 역할을 강화해야 교육 강국이 될 수 있다"면서 "국교위는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 FKI 타워에서 운영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 9월 13일 취임한 이후 줄곧 '100일 혁신 내용'을 국민 보고회 형식으로 발표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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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차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 회복이었다"면서 "첫 본회의부터 회의 전 과정을 언론에 개발해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언자의 실명을 포함한 상세 회의록을 전면 공개했다"고 했다. 이러한 공개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차 위원장 판단이다. 또한 사무처 조직을 대폭 확대해, 오는 30일부터는 '1처 3과'에서 '1처 6과'로 늘릴 예정이다.

차 위원장은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계가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왔다"면서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극심한 경쟁체제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을 가야한다"고 했다. 또한 "고등교육은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대 쏠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의 제약 속에서도 한국이 핵심 과학기술 국가의 위치를 획득하고 유지하도록 교육정책으로 장기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세워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중시되어야 할 인문사회예술 분야에 대한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육성 정책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이러한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교위, 교육청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교육청은 지역교육 발전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를 통할하면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유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육부는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의제를 구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교위는 국가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으로써 교육부와 교육청의 시행계획에 개혁적 방향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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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교육 난제가 많은 나라이므로 이 세 개의 축이 모두 고유의 역할을 강화해야 교육 강국, 교육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은 제로섬 게임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협력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이중 국교위는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 내 각 특위에서는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논의하고, 특위 간 연석회의를 활성화해 교차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차 위원장은 "우수한 정책이 나오면 국가교육계획에 담아서 정책 이행력을 확보하되 교육부,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고 특별히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교위는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택의 순간에는 오직 학생 성장을 중심에 놓고 지혜를 모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