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전담국 만든다…농식품부 "농어촌 활력 제고"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전담할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내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했다. 이에 따라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된다. 이는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약 3년 만의 대규모 조직개편이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는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이름을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로 변경한다. 또 농업재해지원팀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 2개팀을 신설해 확대·개편한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대체신설·개편한다.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반려산업 육성과 함께 급증하는 동물의료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정책국 소관의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정규 직제화해 신설한다.

또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 본부로 이관한다. 동물보호·복지 정책 수립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원화하고, 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봉사·농장 동물 등)까지 확대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촌 성평등 문화 정착 등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도 신설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여성농업인 육성과 복지 향상 및 농촌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농업계의 신규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정책국 소관에서 청년농·농촌 인력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농업 인력 육성과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처 자율기구로 농산업전략기획단과 농식품시장관리과를 신설한다. 자율기구는 부처별 자체 신설이 가능한 과 단위의 임시조직이다.

농식품부는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변경하는 등 조직 명칭도 재정비했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농업 전후방 산업(농자재·농기계, 가공·유통·서비스 등) 분야를 포괄하는 등 업무범위 확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혁신정책실과 농업혁신정책관을 각각 농산업혁신정책실과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고 전담 기능을 신설하는 등 핵심 분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1차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농정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