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년간 37개 사업장 분쟁 해결…"전담팀 중심 공사비 갈등 관리"[부동산AtoZ]

조합·시공자 갈등에 적극 개입, 사업 정상화
이달 1일부터 '공사비 검증안내' 운영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총 37개 사업장에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해부터 시는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대응했다.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해왔다.

시는 또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해왔고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통해 갈등 해결 가능성도 키웠다. 올해는 은평구 대조1구역, 서초구 신반포4지구, 동작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시 중재를 통한 공사비 합의가 이뤄져 준공·입주 계획에 차질을 막아냈다.

특히 조합 분쟁,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됐던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자치구·조합·시공자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원을 2566억원으로 조정, 지난 4월 도급계약 체결했다.

공사비 증액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컸던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도 코디네이터를 즉각 투입해 3082억원 증액 요구를 788억원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이 마련됐다. 지난 6월 총회에선 합의안이 의결되면서 소송을 취하, 공사가 정상화됐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도 착공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2194억원 증액 요구에서 1976억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 지난 6월 도급계약 체결해 정상 착공이 진행됐다.

아울러 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수치를 바탕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끌어냈다.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서초신동아 재건축 사업은 검증 대상 금액 3359억원 가운데 81% 수준인 2735억원을 적정 공사비로 검증했고 지난 5월 갈등을 마무리했다. 청량리7구역과 장안현대·제기1구역도 지난 10~11월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표준공사계약서 개정·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또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해 공사비 갈등 모니터링, 공사비 검증, 중재·조정 연계, 공정관리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갈등 관리를 해오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