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정선군, 도비 30% 확보 사업추진 '청신호'

정선군,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30% 확보
22일부터 접수 시작…1인당 매달 15만원
2027년까지 도비 30% 확보 사업추진 '탄력'

강원도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도비 지원 확보로 사업 추진에 강력한 탄력을 받게 됐다.

정선군(군수 최승준) 직원들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정선군 제공

정선군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 재원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업 소득 불안정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선군은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3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군은 이번 도비 30%를 확보함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와와페이 카드'로 지급되며 지류 상품권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통장개설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선불카드를 별도로 발급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1인당 매달 15만원 (4인 가족 기준 월 60만원)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청 후 실거주 및 자격 확인을 거쳐 후 읍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정선군 제공

아울러 10월 20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3개월분을 합산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경제과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도비 지원 결정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고 소멸 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