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국회·정부를 향해 조속한 입법 조치 요구

경남 산청군의회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산청·함양 지역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산청군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산청군의회,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단체 사진.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진실 규명은 일정 부분 이뤄졌지만 정작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송에 의존한 배상 구조로 인해 고령의 유가족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군의회는 "일부 유가족만이 소송을 통해 제한적인 배상을 받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이 아닌 특별법에 따른 일괄적·포괄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청·함양 민간인 희생자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는 더 입법을 미루지 말고, 정부 역시 배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청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며, 향후 인근 지자체 의회와 연대 촉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청·함양 지역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으며, 유가족들은 수십 년간 침묵과 낙인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 왔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진실 규명 이후의 과제는 배상과 명예 회복"이라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