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집행부 예산 증액 부동의, 소통 부재의 반증" 강력 유감

비소 검출 등 시급한 민생 사업 외면…'진정한 협치' 촉구
화남 용계리 상수도 시설 등 10건, 52억1500만원 증액 의결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가 2026년도 본예산 증액 의결에 대해 영천시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영천시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단행된 증액 의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영천시의회 전경

◆"시민 생존권 직결된 사업… 의회의 고심 어린 결단"

의회 측은 이번 증액 결정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친 결과임을 강조했다.

증액된 사업은 총 10건, 52억1500만 원 규모로 주로 낙후 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과 시민 안전 확보에 집중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남 용계리 및 청통 보성리 상수도 시설 공사 ▲화남·고경·대창·완산동 일원 도로 확포장 및 개설 공사 ▲임고 매호리 소하천 정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회는 화남면 용계리 상수도 시설 공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의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관내에서 유일하게 상수도 계획조차 없는 곳으로, 최근 지하수에서 독성 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 증액은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법적 책임 내세운 방어적 행정, 협치 아냐"

의회는 집행부가 '법적 책임'을 근거로 부동의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의회는 입장문에서 "일방적인 부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가 아니다"라며, "집행부는 방어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왜 증액을 요구했는지 그 당위성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증액 의결은 단순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영천시의회는 향후 집행부에 증액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재정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김선태 의장은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존중하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