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R&D '중앙주도' 접고 자율체계로 전환

과기정통부, 17개 시·도 단위에서 5극3특 권역 중심으로 개편
내년부터 4극3특에 789억원 투입…지역 혁신역량 강화

정부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벗어나, 지역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지역자율형 R&D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지역 스스로 설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인 '지역 자율 R&D 강화'에 따라 기존 '17개 시·도 단위, 중앙 기획·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역 R&D 지원체계를 '5극3특 단위, 지역자율형' 구조로 개편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혁채 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7개 시·도 → 5극3특…권역 중심 R&D로 재편

새로운 지역자율형 R&D 체계는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광역 권역(4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총 789억원을 투입해 4극에는 권역별로 각각 131억원, 3개 특별자치도에는 각각 8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획 권한의 이동이다. 중앙정부가 과제를 설계하고 지역이 참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각 권역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R&D 과제를 설계·수행한다.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과 조정·컨설팅 역할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각 4극3특 권역 내에서는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거점대학 등을 중심으로 단일 사업단을 구성한다. 사업단은 권역 단위의 R&D 기획과 관리, 산·학·연 협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각 권역은 기존에 수립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정부가 발굴 중인 '5극3특 성장엔진'을 토대로, 다른 권역과 차별화되는 중점기술 분야를 선정하게 된다. 중점기술은 4극은 3개, 특별자치도는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된다.

선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4극3특 단위 산·학·연 협력 기반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 ▲과학기술원?지역거점대학?특별자치도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유망 기술의 사업화 촉진 과제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할 수 있다.

중앙컨설팅단 운영…지역 간 조정 역할도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기획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정책·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컨설팅은 ▲중점기술 분야 선정 단계 ▲세부 사업 기획 단계 등 2단계에 걸쳐 제공된다. 또 지방정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협의·조정 역할을 수행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18일 서울 더화이트베일에서 지방정부, 4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 지역거점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을 대상으로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이 스스로 혁신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자율형 R&D를 본격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연구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 모델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