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50개 육성…국가 벤처 컨트롤타워 출범

딥테크 1만개 육성·벤처투자 40조 시대 목표
벤처기업 범위 중견기업으로 확대
국내외 우수 인재 유인 정책 추진
민간·연기금 등 벤처투자 출자 유인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부처가 힘을 모은다.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 정체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K벤처'의 도전과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국가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단기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벤처 성장 구조를 구축, 벤처가 국가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국회·정부·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혁신 컨트롤타워를 공식화한다.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선배 벤처기업과 창업가가 후배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매출 1000억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해 벤처 성과를 국가 자산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국내외 우수 인재 유인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한다. 사전동의권은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형 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복수의결권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지원해 우리 벤처가 유니콘·데카콘을 넘어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한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를 만든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정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글로벌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 공급을 추진한다.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M&A 펀드와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M&A 보증은 올해 300억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원까지 늘린다. 일반 세컨더리, 출자자(LP) 지분 유동화 등 다양한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 조성해 중간 회수시장도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글로벌 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벤처·스타트업에 전략 배분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 ▲B2G(기업·정부 간 거래) 시장 확대 ▲재도전 응원본부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