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전날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모두 삭감한 내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자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민모임'이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도민모임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조례 발안 제도를 통해 미래교육지구 운영 근거가 되는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가 2026년도 경남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했다.
또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경남교육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며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외면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도민모임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마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경남형 교육 혁신의 핵심 정책이었다"며 "이러한 사업 예산을 삭감한 건 현장 목소리와 도민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며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대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조례 폐지에 이어 예산 삭감으로 정책을 중단시켰다면 주민들이 조례를 직접 발안해 마을교육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지속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권과 지역의 교육 책임을 명문화하는 경남교육의 새로운 약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은영 대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더는 교육청이나 의회에 기대서는 안 될 것 같아 주민 힘으로 조례를 발의하려 한다"며 "도민모임을 바탕으로 6개월 간 1만 4000명 이상의 주민 의견을 받아 접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민의 힘을 의원에게 전달할 방법이 주민 조례 발안뿐이라 생각된다"라며 "주민 의견을 받는 과정 속에 교육감 출마예정자들과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민 조례 발안은 주민들이 법률이 정한 일정 수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이다.
경남에서는 만 18세 이상 도민 1만 4000명 이상에게 연대 서명을 받으면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 발안 과정이 적법하면 지방의회에서 의장 명의 수리 후 1년 이내 심의, 의결하게 된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2021년 7월 제정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운용 근거로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됐다.
그러다 교육 중립성 훼손,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강사 채용 및 관리 기준 부실 등의 이유로 2024년 도의회에서 폐지된 후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전면 삭감됐고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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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 교육청은 관련 사업을 창원, 진주, 양산, 거제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 인구감소,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전환해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다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불발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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