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도 생존의 문제" 李대통령 언급
박주민, 여러 차례 탈모 사실 공개해
재정 부담·우선순위 두고 찬반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색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탈모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는 탈모인의 고충을 잘아는(탈잘알) 정치인이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급여화 검토 발언을 전한 언론 보도 링크를 공유하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는 이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는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은 아니다"라며 "미용상 목적의 치료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 역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 제한이나 총액 제한 등의 방식도 함께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그간 탈모 치료제 급여화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도, 박 의원은 탈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 사진과 함께 "여러분, 우리도 행복해집시다"라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지난 대선 유세 과정에서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이 "저는 (머리숱을) 포기했다"고 말하자, "포기하지 마, 할 수 있다"고 응원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탈모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은 아니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비급여 중증 질환 치료의 보장성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에 급여를 적용할 경우, 이미 재정이 부족한 암이나 중증·희귀질환 지원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도 해외에서 신약이 개발됐음에도 건강보험 재정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 확대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탈모 치료 급여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급여 적용에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다"며 "급여 적용의 타당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탈모뿐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청년층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내 탈모 인구 약 1000만명 수준으로 추산
한편, 미용 목적 탈모 치료에 대한 정확한 국가 통계는 없다. 다만 탈모 관련 학회와 제약업계 등에서는 국내 탈모 인구를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성 탈모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4만1217명으로, 2020년(23만4780명) 대비 4년 새 약 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탈모 환자 총진료비는 약 322억8000만 원에서 389억5000만 원으로 20.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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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40대가 5만472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5만1619명), 50대(4만6913명), 20대(3만9079명)가 뒤를 이었다. 특히 30대 이하 환자는 11만866명으로 전체의 약 46%를 차지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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