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서 청년층 소외감 언급
"요즘은 생존의 문제…재정부담 크다면 횟수·총액 제한도"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으로 젊은 층의 '소외감'을 들었다. 그는 "보험의 원리가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 브리핑에서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는 건 젊은 층의 취업 시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탈모 치료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탈모 치료제의) 급여 적용 기준과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 검토나 재정 규모 추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최종 적용까지) 소요 시간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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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탈모의 급여화 검토 주문은 청년층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탈모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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