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美 위성락 "핵잠 등 팩트시트 후속 실무 협의…한반도 평화도 논의"

"실무 후속협의 촉진하는 추동력 줄 때"
"그간 우리 쪽서 TF 만들고 여러 준비"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진전 이룰 대화 오갈지도 관심
"북한 대화와 긴장 완화 과정으로 견인 방법 모색"
외교부·통일부 간 대북 정책 갈등 지적엔 "원 보이스'로 대외문제 대처하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공동 설명자료(JFS·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농축 우라늄 관련 태스크포스(TF) ▲핵추진잠수함 TF ▲국방비 예산 TF 등을 구성해 실무 협의 채비를 마친 상황이다. 이번 방미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에 진전을 이룰만한 대화가 오갈지도 관심이다.

연합뉴스

위 실장은 16일 미국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달여 됐고, 그간 우리 쪽서 TF 만들고 여러 준비를 해왔다"면서 "(조인트 팩트시트 내에 포함된) 사안이 우라늄 농축 재처리나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미 양측간에 외교안보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가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를 해서 실무 선의 후속 협의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한중 간에도 관계를 복원하는 진전이 있었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 조정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공조하면 좋을지 세부 내용을 조율하겠다"며 "북한을 대화와 긴장 완화 과정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한다. 그는 면담 자리에서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상황 점검하는 한편 내년 양국 안보·외교 로드맵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의 경우 후속 조치를 하려면 많은 실무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맡고 있는데 미국 측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합의를 통해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위 실장의 이번 방미 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확장억제 공약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무 협의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가 관심이다. 양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신형 전술무기 개발 움직임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가능성 등 최근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확장억제 수단 운용과 연합훈련·정보공유 강화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이 최근 국가안보전략(NSS) 등을 통해 동맹·파트너와의 '안보·경제 패키지' 구상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연합 연습, 해양안보, 핵심 광물·방산·첨단 기술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 문제도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이번 방미 결과가 내년 북미·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단계적 신뢰 구축 조치, 제재 등을 둘러싼 양국 입장을 점검하고 귀국 이후 앞으로 외교 채널 가동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북미 대화와 관련해) 우선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해보고자 한다"면서 "유엔(UN)과도 협의를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 간 갈등을 겪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부처의 의견이 나오는 건 맞다"라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고,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문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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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위 실장은 방미를 하루 앞둔 15일 국회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각종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초당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거론하며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양국의 마라톤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의원 외교가 중요하다면서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해서 "가입을 미뤄온 데 따른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이제는 가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기조 변화 속에서 한·일이 CPTPP를 매개로 협력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중 경쟁 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과거와는 다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NSS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겉으로 보이는 문구만으로 한국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비 증액과 통상 협상 등에서 한국이 일정 부분 선제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 한미 안보 협상 환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위 실장은 NSS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미국 측과 확인·조율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