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대출 절벽 이어진다

생산적 금융·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일부 시중은행, 주담대 목표 초과분에 페널티까지
내년 주담대 여력 더 줄어들어

연말 '대출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보릿고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를 이어갈 방침인데다,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이 높은 기업 및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더욱 보수적으로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요청, 취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추후 금융위원회와 세부 목표 비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실질 GDP 증가율을 1% 후반에서 2% 초중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안팎을 전망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최대 3% 후반 이내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이런 방침에 발맞춰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제출할 전망이다. A 은행 관계자는 "올해도 연초에 2% 수준으로 제출했는데,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목표치를 정해 제출하라고는 하지만 당국 기조에 맞출 수밖에 없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을 것"이라며 "특히 시중 은행들이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 폭은 실수요자들에 한해 최소한으로만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 중 일부는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돼 당국으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을 경우 내년 대출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의 연간 대출 증가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140.1%로 5대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로 2조61억원을 제시했으나 11월 말 기준 2조809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총량 관리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막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하나은행은 당초 제시한 증가액 목표 9102억원 대비 지난달 말 기준 1조548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116%를 기록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까지 가계대출이 1조7025억원 증가해 목표치(1조6375억원) 대비 104%를 기록했다. 지난 6·27 대책으로 하반기 대출 총량이 기존 계획 대비 50% 감축되면서 올해 목표치가 빠르게 소진됐다. 현재 우리은행(84.9%)만 시중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한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으로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여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0%로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취급 여력이 줄어들며 신규 주담대 27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도 연말 대출 절벽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지금부터 내년도 실행분 주담대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만큼 연초에는 대출이 다소 풀리겠지만, 현재와 같은 총량 관리 기조하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